“부지·주차장은 생태 시민정원, 건물은 생태 시민 호텔”
김점기 광주시의원 “일상회복 지원금 선심성…소상공인 집중”
광주시가 무등산 난개발을 막으려고 사들인 옛 신양파크호텔 건물을 보존해 ‘생태 시민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무등산 난개발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관정 위원회’는 3일 오후 옛 신양파크호텔 현장에서 대시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공유화 3대 원칙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민관정위원회는 무등산 난개발을 막아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광주의 진산, 무등산을 지켜내기 위해 제시한 3대 원칙은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무등산권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구심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위원회는 호텔 부지와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생태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호텔 건축물은 보존하되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 시민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1∼2층은 문화·정보 교류가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위원회 제안을 토대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호텔은 호남을 대표하는 특급호텔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말 영업난으로 휴업한 뒤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됐었다.
이곳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되자 광주시는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정 위원회를 꾸려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끝에 지난 10월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2월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난개발을 막고 광주시가 이를 매입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광주시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2월22일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방안을 담은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로 민관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광주시에 부지를 매각하도록 사업자를 설득해 지난 10월 8일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역할을 하는 한편 30여 차례 이상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왔다.
◇김점기 광주시의원 “일상회복 지원금 선심성…소상공인 집중”
광주시의회 김점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일상 회복 지원금’에 대해 선심성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소상공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750억원의 빚을 내야만 가능한 일상 회복 지원금 10만원 지급은 그야말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라며 “시민들은 10만원을 지원받고 가구당 58만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 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설 전후에 광주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2024년까지 9개 민간공원 훼손지 100만㎡ 복원 추진
광주시는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내 불법 경작지 및 훼손지 등 약 100만3000㎡가 민간공원조성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생태숲 및 시민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10개 지구) 면적은 712만2000㎡로 이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100만3000㎡는 불법 경작이나 훼손지다.
2024년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훼손지도 생태숲과 시민휴식 공간 등으로 거듭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공원 공사비 3117억원, 토지 보상비 1조1694억원 등 1조4811억원이다.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장기간 불법 경작으로 농업용 쓰레기, 농막 등이 뒤덮거나 산림이 훼손된 곳에 참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등을 심고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생태계 복원, 휴식에 그치지 않고 공원별로 여가·체육 시설도 갖추게 된다.
일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중앙공원 캠핑장, 수랑공원 애견 놀이터, 마륵공원 황토 건강길(255m), 운암산공원 전망대, 송암공원 축구장, 봉산공원 복합문화센터, 중외공원 피크닉 광장, 신용공원 자연학습원 등이다.
김종호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공원은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 대안으로써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누리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8개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3명 구속·111명 송치
광주경찰은 2일 8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1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3월부터 8개월여 간 진행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 성과를 집계해 공개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를 구성, 총 41건 156명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대상 중 23건의 사건에서 111명의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해 송치했는데, 구속한 이는 3명이고 8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37명 수사 대상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혐의별로는 내부 개발정보 이용 투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명(구속 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109명(구속 2명)을 송치했다.
처벌 대상자 중 공무원은 14명(구속 1명)이었고 공공기관 소속은 2명이었다. 나머지는 일반인 95명(구속 2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소 전 몰수 13억6000만원, 추징 보전 4000만원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해 불법 범죄수익 취득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을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 산정지구에 급조한 묘목밭을 조성한 인물, 북구 기초의원 출신 등을 각각 적발했다.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속칭 ‘지분쪼개기’를 해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14명을 송치하고,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한 전직 화순군의원도 검찰로 넘겼다.
최근에는 나주에서 선분양을 조건으로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시행사 대표 등 16명을 무더기 송치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상시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도 조만간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골목상권 ‘일상회복’ 맞아 2주간 가격할인 행사
광주 광산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위드 코로나)을 계기로 골목상권 재도약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골목상권상인연합회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최대 60%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새시로 행복’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광산구 11개 골목상권의 161개 점포가 참여한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방역의날 운영, 안심식당 확대 등 일상 회복을 향한 방역체계 지원에 나선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전날 골목상권상인연합회와 쌍암동 첨단미관광장에서 행사 개막식을 열고 소상공인 재도약 출발점으로 삼았다.
박헌기 광산구골목상권상인연합회장은 “시민의 발걸음을 끌어들여 골목경제 회복의 꽃을 피우겠다”고 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과 함께 골목상권이 힘차게 일어서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께서도 관심과 참여로 골목상권 회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