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지속적 외교 계속 추구…대화 참여만 한다면 제재완화 등 논의할 것”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물의를 일으킨 북한에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각) 브리핑을 통해 중국·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행)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10월말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제재완화를 포함한 모든 이슈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면서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그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정부와 근본적 이견이 있을 때 그 나라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데 전념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국가별로 발표한 2020년 인권보고서에 재생산권리(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재생산권리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검증 불가능하고 북한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등도 매우 제한적이라 정확한 정보 입수가 어렵다는 점이 보고서에 적시됐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대부분 지역에서 불임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했다. 이는 중국이 강압적 방식을 동원해 신장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 출산을 통제하고 있는 인권유린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