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면 폐지보단 일부 재검토 필요 주장…”부작용 줄여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했던 27타수 무안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과 미친 전세값을 만들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만의 주거 정책을 ‘청년 주거정책 삼각 편대’로 칭하며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첫 대책과 관련해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포함한 충분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계획과 관련해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면서 “‘구글 캠퍼스+초고층 청년주택’을 상상하면 된다.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국가사회가 지원하겠다”면서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안 후보는 전월세 시장을 교란했던 임대차 3법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전면 폐지보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 불행하게도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진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을)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바꿀 건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 완전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