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건강약자 병원 동행 ‘휴블런스’ 지속 운영
광주 광산구가 복지 사각에 놓인 1인 가구에 ‘복지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해당 주민이 받을 수도 있는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미리 제공해 복지사각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자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 취지에서다.
이 편지에는 ‘혼자 헤쳐가려니 어려우세요? 광산구가 도와 드릴게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들어 있다. 안내문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한다”며 상담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광산구의 안내문을 받고 용기를 낸 실직자 A씨(56)는 전화 상담과 사회복지공무원 면담 등을 거쳐 3개월 동안 142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았다. A씨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한 구청은 이를 안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매월 19만원씩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1인 가구 가정마다 복지정책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거절하지 않는 상담’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편지이자 복지 편지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우리 민법 상 원리로도 자리잡은 이 법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 구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잠자는 권리를 깨우는데 관(官)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사회·경제적 고립 등으로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위험 1인 가구를 적극 발굴, 적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다. 상담, 복지 욕구 수요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광산구는 먼저 지난해 광주가계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은 만 50세~64세,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 1인 가구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추정되는 1인 9454가구를 발굴했다. 구는 이들 중 8000가구에 안내 편지를 보냈다. 연말까지 나머지 가구에도 모두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권리구제 ‘복지 편지’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염선남 광산구 통합조사팀장은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급여를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집으로 배달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편지를 받은 주민 가운데 현재까지 1154가구가 상담을 받았고, 334가구는 공무원의 안내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고, 이 중 267가구는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 대상자가 아니면서 병원비 지원 등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사람도 38명이나 됐다. 29명은 구청 등이 지속적으로 집중상담을 하고 있다.
‘편지 한 통’으로 은둔형 위험가구를 복지 안전망으로 끌어냄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광산구는 자평했다. 안내문을 접한 한 복지 전문가는 “편지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를 느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연말까지 목표한 1만여 가구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마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까치가 전해주는 친절한 편지’라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보와 희망 가득한 행복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에 맞춰 은둔형 고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없는 광산을 실현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로 시민의 존엄성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건강약자 병원 동행 ‘휴블런스’ 지속 운영
광주 광산구는 건강 약자의 병원 방문을 돕는 의료돌봄 사업 ‘휴블런스’를 이어간다. 광산구는 17일 광산구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속가능한 사업 체계를 갖췄다.
광산구의사회는 인적, 물적 자원과 휴블런스 우선 주차구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우리병원, 수완센트럴병원, 수완병원, 신가병원 등 지역 20여 병원이 동참한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건강 약자 안전한 병원 동행’을 기치로 지난 8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휴블런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행 1년 차인 올해는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투게더광산 나눔재단 등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지역 의사회와 업무협약이 의료기관의 휴블런스 동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선 광산구의사회장은 “환자를 상담하면서 휴블런스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의사회의 참여로 휴블런스가 건강약자 의료돌봄 본보기로서 격을 높이게 됐다”며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초고령 사회의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대한민국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
-소상공인 1% 희망대출 혁신 우수사례 선정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행정혁신 유공 포상 수여식’ 행사에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여식을 갖고 중앙 및 전국 자치단체 56개 사업 중 최종 선정된 5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한 ‘1% 희망대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다.
소상공인 1% 희망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위기를 민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총 44개 기관 및 단체(현재 46개)로 결성된 광산경제백신회의가 마련한 경제백신 중 하나다.
경제백신펀딩을 통해 모금한 금액을 지역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1%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쳐 650여 명에 총 47억 원(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의 우수사례로 보고,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1% 희망대출을 도입할 예정이다.광산구도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발전 시켜 소상공인의 재기와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준 광산구의 성과가 이제는 전국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유 대신 공유로 기후위기 대응”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 20일 수완호수공원에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021 광산공유데이’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산구 공유 정책을 나누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공유홍보존, 공유체험존, 공유문화존으로 구성된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재활용 시계와 친환경화분, 양말 목공예 등 체험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비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체험 참가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만든 물건을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난타 공연, 색소폰, 마술(비눗방울), 하모니카, 기타, 우리 춤 등 주민의 재능기부 공연이 흥을 돋웠다. 홍보존에서는 광산구 행복물품 공유방, 광산구 공유주차장 등 공유 정책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15년 '광산구공유촉진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유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유도시 광산의 핵심 거점이 될 '광산 공유센터'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주 광산구, ‘국산밀 소비확대 우수사례’ 대상 수상
-김삼호 구청장 “국산밀 우수성 알려 소비 활성화에 최선”
광주 광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21년 국산밀 소비확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산밀 소비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국산밀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의지, 인구 40만명의 도농복합도시로서 국산밀 생산과 소비력을 갖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정부의 국산밀 자급률 10%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에 따라 체계적인 국산밀 체험학습, 홍보활동으로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국산밀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국산밀 체험 지원 △포장재 지원 △국산밀 결혼답례품 사용 홍보 △복지시설에 홍보 및 시식용 국산밀 제품 전달 등이 대표적이다.
또 밀재배 농가에 국산밀 생산을 위한 생산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국산밀 수확용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화하는 소비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산밀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 납세자 권익보호
광주시 광산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 달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 기간 중 납세자 준수 사항 등이 명시됐다. 추징 사유가 발생해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고 대부분은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뤄져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세 사후 관리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무 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광산구는 설명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했다.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에 따라 236건, 20억 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