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활동명 노엘·21)가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선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가 있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씨가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은 장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