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공모제로 뽑은 교장 중간평가 결과 학교홈페이지 공개
최근 경기도내 교원들과 교육행정직 및 교육공무직 공무원들이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정책추진과 ‘불통 행정’을 지적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집회와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하고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및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집단 임금교섭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두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 소속 노조원 10여 명이 기습적으로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점거했다.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서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재정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교육감에 대한 규탄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도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1일 8시간, 주 40시간 전환’ 요구에 대해 총 4차례 걸친 돌봄협의회에서 교육부 개선안의 취지를 부정하는 면피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이 단계적으로 근무시간 전환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경기교육청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교육행정직원들도 ‘학교업무 재구조화’에 반대하며 촛불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직 혁신안’ 일환으로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이재정 교육감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경일노)는 지난달 29일 촛불집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업무 이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업무이관 철회하라”면서 “행정업무량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행정직원들이 학교시설공사에까지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시설직을 1학교에 2인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라”며 “말로만 학교자치, 현장중심인 불통 이재정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지난달 2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 역시 도의 행정 업무 이관 추진을 비판하며 “도 교육청은 지난 18일 공무원 노조의 반대와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학교 조직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교원 업무 20여 가지를 각 학교 행정실에 일방적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현장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많아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업무 이관은 행정 전문성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등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 이관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6% 파업 참여..308개교 급식차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일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조합원의 약 6%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업 영향으로 도내 308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지만,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2616개 학교 중 급식과 돌봄 등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559개(21%)다.
파업 참여 교육공무직 직원은 전체의 6%인 2115명으로 집계됐고 직종별로는 급식 종사자 1564명(전체 급식 종사자의 10%), 초등보육전담사 53명(전체 보육전담사의 2%), 유치원방과 후 전담사106명(전체 방과 후 전담사의 6%) 등이다.
한편 이날 파업으로 전체 학교의 11%인 288개 학교가 빵·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20개 학교가 하교를 앞당기는 등 학사 일정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공모제로 뽑은 교장 중간평가 결과 학교홈페이지 게시
내년부터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돼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앞으로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박세원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 자료를 요청해 받았으나, 몇 시간 후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을 선출한 당사자들인데 정작 공모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 자료를 각 학교 홈페이지 올려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공모교장도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구성원도 공모교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신의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