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약 발표…“장애인 인권 수준이 선진국 척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인권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척도”라며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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