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안산 다문화거리서 윤 시장 만나 방역노력 당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소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은밀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음성적 성격의 정치 자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정치자금법이 올해 초 개정됐다”며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A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선이 무효화 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항소심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 민원인에게 기습폭행 당해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윤화섭 안산시장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윤 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A(8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시평생학습관 3층에서 행사에 참석한 윤 시장을 향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은 입안에 약 5㎝ 크기의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장애인 무상복지와 관련된 민원을 시에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폭행 사건에 앞서 시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시장은 “가해자에 대해 수사당국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장관, 안산 다문화거리 방문…윤 시장 만나 방역노력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윤화섭 안산시장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박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안산시 다문화 거리 등 외국인 밀접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을 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안산역 일대 음식점 등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통보의무 면제제도 및 백신접종 완료 자진출국 외국인 인센티브 안내문을 배포했다.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상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공무원이 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박 장관은 윤화섭 안산시장, 다문화거리 상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박 장관은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방역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