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읍·면·동별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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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드론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울산교육청, 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최
울산폴리텍, 지역전통시장에 마스크 2000장 기증
울주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전문위원등 관계자들과 함께 드론기본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울주군청
울주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전문위원등 관계자들과 함께 드론기본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울주군청

울산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읍·면·동별로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개인분)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을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울산시의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지난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자체가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도 반영됐다. 이로써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돼 세수가 증액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과 방재대책과 환경보호 개선사업등의 재원으로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써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울주군, 드론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전날 군청에서 자문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주군 맞춤형 드론 산업 육성방안과 전략 기반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특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울주군은 2021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드론 사업을 추진한다. 울주군은 이를 통해 드론 관련 정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드론사업 육성 방향을 제시한다. 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계획 검토와 정비, 드론 운영 안전과 보안관리 계획 등을 제시한다.

울주군은 드론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드론 행정 서비스, 재난·안전·환경 감시, 농업특화 드론 서비스, 드론산업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정했다. 울주군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실증도시’에 선정돼 7월에는 ‘드론 특별자유화지역’에 지정된 바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사진 가운데)이 지난 13일 더엠컨벤션아모레홀에서 45개 지역 기업대표를 초청해 2021년 하반기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해 간담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 울산교육청
노옥희 울산교육감(사진 가운데)이 지난 13일 더엠컨벤션아모레홀에서 45개 지역 기업대표를 초청해 2021년 하반기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해 간담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 울산교육청

◇ 울산교육청, 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최

울산교육청은 전날 더엠컨벤션 아모레홀에서 45개 지역 기업 대표를 초청해 하반기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업 최고 경영자(CEO)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30일 첫 개최 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두 번째 행사다. 울산교육청은 산·관·학이 함께 공동 노력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울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에 도움을 준 한국도로공사 등 2개 공공기관과 오에스알앤디(주) 등 10개 기업에 대해 교육감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역할, 실습안전을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소통했다. 또 직업계고 취업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고졸 채용과 관련한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11개 울산 직업계고의 학생 100여 명이 울산일자리재단 등 5개 기관과 성심TECH 등 울산의 45개 우수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기업 CEO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부탁드리고, 교육청도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주석 울산폴리텍 행정처장(사진 왼쪽)이 곽경순 서동시장 상인회장(사진 오른쪽)에게 마스크 2000장을 기부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최주석 울산폴리텍 행정처장(사진 왼쪽)이 곽경순 서동시장 상인회장(사진 오른쪽)에게 마스크 2000장을 기부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 울산폴리텍, 지역전통시장에 마스크 2000장 기증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학장 윤성종)는 전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전통시장인 울산서동상인회에게 마스크 2000장을 기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폴리텍은 지난해 5월부터 울산서동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등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기증식에서 곽경순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내 주신 마스크는 코로나19 극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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