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탈원전 정책 제자리로…국민에게 고통분담과 땀 요구해야
2022년은 20대 대통령 정부의 첫해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하는 해로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대통령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시기(2022~26년)는 세계적으로 정치·경제·기술 전반에 걸친 시대적 전환기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2022년은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한 새 정부가 정책 대응의 초석을 제대로 놓아야 할 해다. 긴급하거나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7대 과제를 꼽아본다.
1. 코로나 상처 치유
1997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상처가 2000년대 ‘양극화’를 초래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본다면, 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상처를 국가 재난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마땅하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상공업 종사자 8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매출액은 20~25%, 영업이익은 43% 감소했다. 정부는 그간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20대 대통령 정부는 코로나 피해보상 문제를 선결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청년은 희망이 없고, 노령층은 가난하다
다음 정부 기간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된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정점을 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16.6%에서 2025년 20.6%로 급등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21.8%로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55.6%가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생활비의 65%를 공적 연금과 공적 수혜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령층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 비중)은 2020년 4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노령층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그러나 공적 연금 지출의 증가는 곧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로 직결되고, 부양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들의 희망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3%에서 9%로 인상한 이래 23년째 9%로 묶여 있다.
3. 성장잠재력 제고
우리 경제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2.0%(한국은행), 다른 연구(김세직)는 5년마다 1%씩 하락해 2025년 1%, 2030년 0%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가능연령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다음 정부는 2022년부터 규제 개혁, 기업생태계, 연구·개발(R&D), 교육 등 총체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해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4. 주택시장 연착륙 과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시킨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2025년까지 20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후보들도 다음 정부에서 250만 호를 신규 공급하거나 매물로 공급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여기에 50만 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사업자 보유 물량이 6년 또는 8년 임대사업 만기 도래로 2024년부터 매물로 나온다면, 주택 사정은 안정이 아니라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급락을 우려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5. 16년 연속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병행 증가
가계대출과 공공부문 부채(D3)의 합계액은 2016년 2307조원에서 2020년 3025조원으로 31% 증가했으며, 대GDP 비율은 2016년 133%에서 2020년 156%로 높아졌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와 정부의 부채가 지난 16년간 병행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의 거시경제적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난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만성적인 부채 의존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6. 반도체 빼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저하
국내 생산 제조업의 공급 수준은 2016년 대비 2021년 9월말 현재 1%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품은 33% 증가했다. 국내 전산업의 설비투자액은 2015년 대비 2020년 15% 감소했으며, 제조업 전체로는 8% 감소했으나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면 무려 26%나 감소했다. 세계 공산품 수출시장에서 2014년 대비 2019년 중국의 비중은 0.29%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의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7.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과 정책 수단 결핍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장기화하는 반면 성장률이 저하하고, 고용 개선은 부진한 결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12~16년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던 악몽을 돌이켜본다면, 장기 침체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다음 정부 기간에 구조 개혁을 비롯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목표와 대응 수단의 범위는 크게 제약될 것이다.
목표 저격식 정책으로 경제를 악순환 구조에 빠뜨렸던 ‘비정상’ 정책들을 걷어내고, 경제 전체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책의 ‘정상화’로의 전환은 다음 정부가 가장 먼저 단행해야 할 과제다. 부동산·원자력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는 국민의 고통 분담과 땀을 요구하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연금·교육·재정·기업생태계·노동 등 구조 개혁 과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2022년 차기 정부가 이 같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국민 설득과 국가 역량의 대세 전환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한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