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권한대행은 4일 새해 첫 주간 정책 조정 회의에서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서별로 고민하면서 발굴한 과제는 다음 단계로 서둘러 진행해 달라”라면서 “꼼꼼한 국비 확보 계획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시책은 미리미리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또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 담당 부서와 협의하라” “담당 부서에서도 판단이 어려우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함께 투표 장소 등에 대한 방역이 차질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하라”라고 지시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도민사회 안전 문화 운동 확산 △연초 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개선 △저가 관광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고용유지 지원금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중산간 지역 야생 들개 관리 방안 마련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②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제주자치경찰단에 날아온 ‘감사의 손편지’
-자치 경찰관들의 선행으로 외국인 안전하게 지갑 되찾아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제 지갑을 찾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치 경찰관들의 선행으로 외국인이 또박또박 감사의 손편지를 받아 화제다. 취재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1일 호주 국적의 한 외국인 여성이 자치 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에 방문해 또박또박 한글로 쓴 편지를 경찰관들에게 수줍게 건넸다고 한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지난 12월30일 오후 5시경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 자치 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 사무실을 찾아와 시외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자치 경찰단은 영어가 능통한 경찰관을 통해 해당 여행객이 하차한 시간과 장소, 버스회사를 신속히 파악한 뒤 버스회사에 연락했고 안전하게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해당 여행객은 관광차 서귀포에 방문했지만, 신분증과 현금, 티머니 카드, 호텔 카드키 등이 담긴 지갑을 분실해 몹시 당황한 상태였다. 서귀포 지역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외국인이 지갑을 두고 내린 시간,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단서로 버스가 현재 제주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있고 버스회사에서 안전하게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상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에 따라 사물은 하나 그 이상의 모습일 수 있다. 이는 곧 관찰자가 부여하는 관점의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그림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외국인 여행객의 제주에서 좋은 기억은 오래 남을 것으로 보인다.
◇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726명, 사망자 13명
재난안전대책 제주본부는 올해로 만 12세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 청소년의 접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현행 청소년 접종과 같이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1차 접종 3주(21일) 후 2차 접종을 진행한다. 또한, 3차 접종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2004년 출생자의 경우 올해 18세가 되므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2년 1월4일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4726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치명률 0.2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수치(0.89%)에 비해 낮지만, 추세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17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보면 총 158명이 발생, 하루 평균 22.57명 추이를 보인다. 이는 전 주 대비 14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에 남성은 43.0%, 여성은 57.0%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평균치는 두 자릿수를 웃돌고 있어 도민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이 기간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나이별로 보면 0~9세 25.9%→10대 6.3%→20대 12.0%→30대 24.1%→40대 13.3%→50대 5.1%→60대 10.8%→70대 1.3% 그리고 80세 이상은 1.3% 순으로 나타났다. 병상 사용은 4일 현재 확보한 병상은 591병상에 입원 병상은 129병상을 사용하여 잔여 병상은 462병상으로 가동률은 21.83%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를 기준으로 4일 11시 현재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인구 67만2808명 중 1차 접종 57만6456명(85.7%), 2차 접종 55만0849명(81.9%), 3차 접종은 23만4523명(34.9%)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139건, 화이자 2182건, 얀센 93건, 모더나 1588건으로 총 500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