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코로나19 대책을 말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청약제도 ‘연령대별 쿼터제’로 전 연령층 고루 혜택
“거대 양당, 재원대책 없이 100조 부르는 혹세무민 정치”
[편집자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본인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한다. 정책은 대선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다. 차기 대통령은 집권하면 당장 코로나19 팬데믹, 부동산, 미래 먹거리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화두다. 안 후보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시사저널은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의 정책’을 심도 있게 물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자 ‘코로나 대선’이다. 실제 대선의 승부도 이 두 사안에 대한 정책 역량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폭발력과 휘발성이 강한 의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과연 이 두 사안에 대해 어떤 관점과 시각, 정책 대안을 갖고 있을까.
안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청년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숙박, 여행, 전시업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손실보상을 소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분야가 부동산이다.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일단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mortgage loan·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 실시’다.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세금도 중요하다.
“부동산세(稅)를 전면 개혁할 것이다. 거래세 완화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기조가 대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①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 ②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누진과세 강화 ③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등을 실시할 거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
공급 문제는 어떻게 풀 예정인가.
“향후 5년간 수도권 150만 호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주택을 250만 호 공급한다. 이 중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40%) 대 임대(60%) 비율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 지방 이전부지 활용 등을 통해 실시한다.”
오랫동안 재개발 사업이 묶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은 뭔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할 거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역할을 분담해 공공성과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다.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통합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
2030세대는 ‘살만한 집’을 원한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공급할 거다. ‘구글 캠퍼스+초고층 청년주택 형태’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캠퍼스’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공간을 배치해 지역통합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중 도시’를 건설하고, 지방은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거점도시와 지역을 찾아내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를 건설하겠다.”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전 연령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겠다. 이외에도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또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책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정부 명령에 따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은 국가의 책무다. 특히 숙박, 여행, 전시업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고, 대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안철수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있을 감염병 재난사태에 대비하고, 주먹구구식 자영업 지원대책이 아닌 원칙에 의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하겠다.”
재원 마련이 문제다.
“땜질식 추경이 아닌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 기득권 양당은 재원 대책도 빚내는 것 외에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50조원, 100조원을 부르는 혹세무민 정치를 하고 있다.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대안이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재원 확보 방안으로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①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원(5년간 3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 다음으로는 ②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약 10조원(5년간 50조원)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③정부 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3조원(5년간 15조원)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나머지 방안은 무엇인가.
“④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세제한특례법상의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시키고, 개별세법상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 매년 5조원(5년간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복권 ‘(가칭)코로나19 퇴치복권’을 발행하여 매년 1조원(5년간 5조원 이상) 이상의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