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실 공사와 전쟁 선포”…내달 대책 발표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첫 1주일 만에 100만 명에게 지급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상층부 정밀수색이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은 사고 발생 2주째가 되는 날이다.
광주시와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6시 45분을 기해 주야간 교대 조 투입으로 24시간 수색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상층부 정밀수색은 다수 인명구조견이 이상 반응을 집중적으로 보인 22층에서 시작됐다. 붕괴가 멈춘 지점인 22층에서는 대형 콘크리트 파편과 철근 등 잔해를 수거하면서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국 소방력 동원령 발령에 따라 광주 붕괴현장에 합류한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이날부터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투입됐다. 이들 14명은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에 참여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이자 장비 임차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오전 22층 내부에 1톤 굴삭기를 투입해 수색을 위한 잔해 제거를 보조하고 있다. 소형 건설장비의 건물 내부 작업이 추가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아래 3개 층(19∼21층)에 임시 기둥을 설치하는 안정화를 전날 마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색·구조와 마찬가지로 잔해 제거 등 현장 보조를 24시간 이어가기 위해 주간 15명,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5시) 10명 등 2교대 작업조를 이날부터 투입한다. 3차원(3D) 탐색을 통해 상층부 잔존 콘크리트 잔해 양 측정을 병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중수본은 실종자 수색과 현장수습을 총괄한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수본은 이날 오후 대책본부가 마련된 건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정부와 시공사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재난 현장의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중수본이 구성된 것”이라며 “중수본과 지역 대책본부는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발생했다. 붕괴가 16개 층에 걸쳐 진행돼 28∼31층에서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1명은 붕괴 나흘째인 14일 오후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다.
◇광주시, “부실 공사와 전쟁 선포”…내달 대책 발표
-공공감리단 중심, 공사현장 감리·감독…하자 시 준공검사 불허
광주시가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잇단 붕괴 참사에 따른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27일부터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사고가 재발해 광주부터라도 부실시공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광주시는 부실 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건축·건설 현장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올해를 광주 건설안전 원년으로 만들어보겠다”며 “잘못된 건설 관행을 뿌리 뽑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안전 위협 요소를 샅샅이 찾아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하자를 걸러내고 부실, 불법이 상존하는 현장에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무리한 공기단축, 시방기준 미준수, 불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하자 있는 준공검사, 품질시험·안전 점검 미이행 등 현장도 영업정지, 과태료, 벌점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축·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감리단 구성 등 세부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부실시공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관리 책임자 등에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건설사고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첫 1주일 만에 100만 명에게 지급
광주시는 온·오프라인 지급 신청을 시작한 지 첫 1주일 만에 광주 시민 10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지급 대상자(146만8493명)의 69.8％에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 72.3％, 행정복지센터 선불형 상생 카드 지급 19.5％,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지급 8.2％ 등이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상회복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대형가전 판매점,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광주시, 저녹스 버너 교체비용 지원한다
-공장·상가·공동주택 보일러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최대 90% 지원
광주시는 공장, 업무용 상가나 공동주택의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의 노후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핻아된다. 보일러 용량에 띠라 248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저녹스버너는 연소시 화염 온도와 산소 농도를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이는 고성능 버너로, 일반 버너보다 연료를 2~10% 절감할 수 있다. 주요 온실가스이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일반 버너보다 52% 이상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68억원을 투입해 993대를 교체하고, 연간 질소산화물 383톤과 이산화탄소 5만147톤을 줄여 연간 승용차 8400여 대의 운행 중지와 맞먹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30대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24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노후 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설 명절 전 과대포장 집중 점검
-25∼26일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 중심 점검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대상은 완구·인형·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제품, 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어버이 선물제품, 기타 화장품·잡화류 등 선물제품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경찰, 10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 활동 전개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사적 모인 인원 완화로 명절 기간 유행 규모와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유흥시설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식약처)와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등 방역 조치 시행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현금 취급 업소 1817개(편의점 998개, 금은방 251개, 금융기관 568개)와 원룸·다세대 밀집 지역에 대한 정밀 방범 진단을 진행해 취약한 곳은 중점관리 점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설 연휴 전 학대 예방 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해 긴급 임시조치 결정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
교통은 단계별로 나눠 안전과 소통 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1단계로 1월 24∼27일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혼잡 예상 지역에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해 소통 위주로 교통을 관리한다.
2단계인 1월 28일∼2월 2일은 귀성·귀경길을 관리하고, 성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 위주로 차량 정체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북부서 수사부서 ‘2개 과→4개 과’ 분과…광주·전남 ‘유일’
-전국 50여 개 경찰서 분과 대상…수사 1·2과, 형사 1·2과로 개편
광주 북부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분과 개편 대상에 포함돼 직제 개편 준비에 착수했다.
24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형사과 분과 대상에 광주 북부서가 포함돼 직제 개편이 진행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부서를 2개로 분과하는 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전국 경찰서 중 부서별 수사 인력이 55명 이상인 50여 개 경찰관서가 분과 대상인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 북부서가 유리하게 수사과 형사과 분과 대상에 포함됐다. 직제가 개편되면 북부서는 기존 수사과가 수사 1과(경제팀), 수사 2과(지능·사이버팀)로 나뉜다. 형사과는 형사 1과(형사팀), 형사 2과(강력·마약·실종팀)로 각각 나뉠 예정이다.
당초에는 수사과는 지능·경제과, 형사과는 형사·강력과로 각각 나누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담당 사건이 바뀌는 등 사무 조정이 수시로 이뤄질 것을 고려해 통솔 범위에 따라 담당 사건 분야를 명기한 명칭 대신 1·2과로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수사과와 형사과로 각각 있었던 지원팀도 통합돼 수사심사관실 직제에 포함된다. 직제 개편은 이번 상반기 인사 발령부터 반영돼 시행될 전망으로, 북부서는 부서별 시설을 재배치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분과 지침이 하달돼 각 과장 사무실 공간을 신규로 마련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며 “직제 개편이 시행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