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하며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만 늘리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19.6%였다. 정부의 임시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안 후보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와 함께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꼽았다. 그는 “기득권 강성 귀족노조가 ‘떼법’의 힘으로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민간기업 뿐만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노조 간부가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가족을 우대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어떤 단체협약도 무효화시키겠다”며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국민의당은 이미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제가 당선되면 여야를 설득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2일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라며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했다. 24일에는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며 타임오프제에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