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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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 노동 환경 만들 것”
“전 국민 고용·산재보험 추진…불안정 취약 노동자 노조참여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 4.5일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 6대 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약발표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6가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첫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와 표준임금체계,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와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조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주 4.5일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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