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산재보험 추진…불안정 취약 노동자 노조참여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 4.5일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 6대 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약발표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6가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첫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와 표준임금체계,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와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조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주 4.5일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