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 성남시에 새로 들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명칭은 ‘성남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GTX 삼성~동탄 구간 성남역에 대한 역사명 선정과 관련 시민 설문 조사 결과 ‘성남역’이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내년 개통예정인 분당구 백현동 나들이공원 일대에 들어서는 GTX는 개통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일간 역사명 선정을 위해 시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성남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역사명 후보지로 언급된 곳은 성남역, 판교역, 분당역, 분당판교역 등 4개 지역으로 지난달 시민들이 온라인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선정된 역사명 가운데 성남역은 총 8천109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성남역 다음으로는 분당역(7533명), 동판교역(1085명), 분당판교역(762명) 순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총 1만7509명이 참가해 종전 설문 조사 시 1천여 명 정도가 참가한 것에 비해 참가자가 많아 시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개통예정인 GTX역 노선은 동탄~용인~성남~수서~삼성 구간으로 그간 시 측은 역명선호도 조사결과 최다득표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 아래 해당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시의 지명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뒤 국가철도공간에 제출되며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역사명이 최종 선정된다. 역사명은 시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토대로 선정될 예정이지만, 역명 제정기준 상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과 지명 및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역 이외에도 분당역, 동판교역, 분당판교역 등 모든 설문 조사 결과를 전부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역명 선정 시기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으나 올해 하반기 중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비행장 부근 소음피해 주민들 보상금 지급
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합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지급대상자들의 신청 절차는 성남시가 우편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는 관계로 올해년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안 발표
성남시는 시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4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에서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장에는 은수미 시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고, 최근 6개월간 용역을 맡은 평화인권교육센터가 수립한 제2차 인권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앞서 시행한 제1차 인권 기본계획(2017년~2021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성남시 인권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2차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인권 기본계획은 ‘서로 함께 이어지는 도시, 성남’을 정책 비전으로 정책 목표는 △함께 살아가는 성남(기초생활권) △어디서나 안전한 성남(평등·안전) △모두가 건강한 성남(건강) △노동이 존엄한 성남(노동) △시민이 만드는 인권도시(성남참여·인권체계) 등 5가지로 설정했다.
각 분야 정책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는 50개도 제시됐다. 기초생활권 분야에선 성남시민의 최소 주거환경 보장, 1인 가구가 사는 원룸, 고시촌, 쪽방 등 기준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대안 교육 강화, 이주민 자조 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평등·안전 분야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취약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시민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확대, 이주 배경 아동 보육 지원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내놨다. 건강 분야는 생애주기별 건강 자치역량 강화, 복지경계선에 있는 서비스 필요 대상 발굴 지원,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립, 탈 노숙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제안됐다.
노동 분야는 성남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돌봄 노동자 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노인·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을, 인권 분야는 순환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노인정책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각각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인권 보장 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 담당 부서의 시행계획안 구성, 시민 사회의 현장 모니터링, 인권위원회 평가 등 순환적 인권 행정 추진을 제안했다.
성남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보완·확정한 뒤 오는 3월부터 해당 과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시행해 인권 도시 성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