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가 7일 오전 광교 신청사 대강당에서 ‘신청사 이전 개청식’을 열고 광교시대의 새출발을 알렸다. 지난달 24일 광교 신청사에 입주한 도의회는 이날 개청식에 이어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도의회는 7일 오전 10시 광교 신청사 대강당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경기 새천년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청식은 Δ기관 표지석 제막식 Δ‘생동감 크루’ 팀의 축하공연 Δ신청사 개청 기념 동영상 시청 Δ타임캡슐 봉인식 등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서 주민주권 완성을 위한 장을 열겠다”며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 시작과 맞물려 있기에 오늘 광교 신청사 개청이 가진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평가했다.
개청식에 이어 새해 첫 임시회인 제357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주민자치의 원리가 강화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열리는 첫 회기인만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경기도 등 집행부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 신규사업과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7일 개회해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후 11일 폐회한다.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 행정사무조사 요구, 경기도의회 본회의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7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경일 도의원은 “자유로 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 부속시설물로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 오다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구역에서 제외돼 관리운영의 주체가 없어졌다”면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회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고, 경기도가 파주시와 이관협의 중에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어떤 외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유로휴게소의 건축허가 및 제반 허가조건 △도가 의정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현황자료 및 자유로휴게소 도로구역 제척에 관한 기관 협의 사항 △자유로휴게소 부지 소유권을 LH로부터 경기도가 무상 인수인계 받은 근거 계약 또는 법령 △휴게소 부지 도로구역 제척 이후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음에도 도가 불법적인 관리운영을 넘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 △파주시와 이관협의 중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 등이 조사의 범위라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자유로 휴게소 이관문제는 기관간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이날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 이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형 맞춤형 급여제도 :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고령화 추세와 높아지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필요 차원에서 제안됐다.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으며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영모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와 이에 대한 시사점,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주거자산으로 인한 수급배제 대안으로서 경기도형 최저생계비 이하 노인 지원방안 △국민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혜자 지원 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고려한 경기도 빈곤노인가구 지출지원방안 등을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최종현 의원은 “짧은 시간 동안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주신 연구진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가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