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연구 환경 “지원하되 간섭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과학기술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제가 정권을 맡게 되면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먼저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 민관이 합동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윤 후보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 결정에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해법으로는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하고,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2030년 탄소 40% 감축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에 대해서는 "과학계·산업계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수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바로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이 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