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정책 TF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부 조직으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4기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나선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고령층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지원 강화와 돌봄·육아부담 축소,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외국 인재 유입장벽 완화 정책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기준 조정 및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초등 공교육 강화와 대학 정원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초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앞서 발표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0~1세 영아에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곳씩 확충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이달 중 4기 TF를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 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의 고령층 진입 이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부양비도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에는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5년(1.24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