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를 하락 원인으로 분석
2022년 제주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후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 눈길을 끈다. 제주연구원은 15일《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이란 연구논문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토지 등은 후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은 2005년 이후 최소로 이는 택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는 호황기일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 조사에서 도·내외 전문가들은 2022년도 전망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상가, 토지 유형에 대해서 후퇴기라고 예측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유형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단독주택 경기 전망의 경우는 2021년을 호황기로 보았지만, 2022년은 후퇴기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의 호황기 34.3%, 회복기 22.9%의 응답비율에서 2022년은 호황기 24.8%, 후퇴기 34.3%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아파트의 경우 2021년을 호황기로 봤지만, 2022년 전망에서는 호황기에서 후퇴기로 접어들 것 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경우는 호황기 51.4%, 후퇴기 36.2%로, 연립‧다세대주택은 후퇴기 전망하는 비율이 41.0%를 나타냈다. 상가는 후퇴기 35.2%, 침체기 30.5%, 회복기 20.0%로, 오피스텔은 후퇴기(38.1%) 침체기(24.8%)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토지는 후퇴기 38.1%, 침체기 24.8%로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신규 택지 및 주택 공급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LH 제주지역본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의 공급이 계속된다고 해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배려가 중요하다고 했다.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국가적 책무이므로 제주지역 주택 정책 수립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최근 5년간의 주택 및 토지 현황,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연구·조사는 제주연구원 김상협 원장, 이성용 선임연구위원,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방법은 도·내외 부동산 전문가(10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 동향과 전망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과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제주지역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15일부터 위탁병원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지정했다.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이란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에서 보훈대상자가 신속·근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위탁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제주에는 10개 병·의원이 지정․운영돼 왔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유족을 포함한 보훈대상자(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등)는 지정된 도내 12개의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 부담금의 6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8세 이상 미접종자 노바백스 백신 접종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1, 2차) 미접종자다. 우선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요양 시설 입소자, 재가 노인, 재가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이 된다.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병원·시설 내 자체 접종과 보건소 방문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성인 미접종자는 제주도내 25개 당일 접종 지정 위탁 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월15일 0시 기준 제주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은 1차 98.1%, 2차 97.2%이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4만4809명으로 추산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1인용 주사제(프리필드 시린지)로 소분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1차 접종 후 21일(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는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제주도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연기한 성인 미접종자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 방심은 금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총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예찰 정밀검사 및 공항만 검역 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설 명절 이후 육지부 가금농장과 도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4일 발견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전념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접수·현장출동 등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다. 오염원 조기 검색을 위해 육계, 산란계 등 가금류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농장 환경시료를 포함한 정기 정밀검사(PCR) 빈도를 상향 조정(월 1회 → 2주 1회)해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8907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AI 전파 주요 원인인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와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만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항 반입차량과 공항 화물청사 입고 물품을 대상으로 반입금지 가금류 및 생산물의 불법 반입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을 소독하고 고위험군인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 운영, 특별 집중 소독을 실시해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