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沈 “합의 위로금 명목 10억 엔 돌려줄 것”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지키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번 정책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달 25일 총 6개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정책질의서를 보내 총 4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측은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여러 차례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답변을 보낸 4명의 후보는 이재명·심상정 후보와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다. 이들은 모두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합의였다고 답을 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한화 약 103억원)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반환 의사를 표명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10억 엔을 지급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 지은 내용이다. 피해자와 논의나 동의과정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합의 이후에도 지속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네 후보 모두 답변서를 통해 한·일합의를 넘어서는 국가 간 합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 △피해자 모욕방지법안 제·개정 △수요시위 방해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른 문제해결 원칙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제적 위상을 갖춘 ‘아시아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세워 관련 연구와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한·일 양국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신 한·일관계 정립 선언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전시인권평화재단’을 설치해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동원 등 전시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훼손한 국가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답했다.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행정 법규 제정 의사에는 이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놨다. 앞서 2020년 5월부터 보수 단체들은 수요시위 장소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미리 하거나 근처에서 비방성 구호를 외치는 식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권 개입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신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