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절차에 따라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방심위에 따르면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해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및 주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제재를 받으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서 드라마 설강화의 내용이 민주화운동을 폄훼한다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해당 청원인은 “설강화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이밖에 한 시민단체가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대부분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며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제작진의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2%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예정보다 이르게 종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