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개체굴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하겠다”
전남교육청, 유치원생 지원금 2만원 인상…무상급식도 확대
수십억 원대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자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3명 중 1명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기,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브로커도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4100만원을 수수했다.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형한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하거나 수익으로 얻은 금액을 대부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면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트라 매트 원단의 영사용 스크린보다 저렴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암막 전용 원단으로 롤스크린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제품 수량이나 규격도 계약 내용에 미달했다.
앞서 경찰은 2000년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12명(구속 2명·불구속 10명)을 포함해 24명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영록 전남지사 “개체굴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하겠다”
-김 지사, 신안 개체굴 고소득 시범양식 현장 살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1일 신안군 자은면에 있는 새로운 양식 방법인 테이블식 친환경 개체굴 양식장을 찾아 고부가가치 양식산업화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방안 등을 살폈다.
테이블식 개체굴 양식은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않아 갯벌과 바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아 친환경적 양식업으로 부각하고 있다.
수하연(굴을 매달아 키우는 줄)에 매달아 덩어리째 키우는 기존 굴 양식과 달리 노출식 테이블에 그물망을 설치해 어린 종자 때부터 낱개 단위로 양식해 모양과 크기를 상품성 있게 키우는 방식이다. 패각을 제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일반 굴보다 3배 정도 큰 개체굴은 가격이 10배가량 높고 1년 내내 출하가 가능하며 맛과 향이 뛰어나고 무기질 영양분이 풍부하다.
국내 유명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에 전량 납품하고 있어 최근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신안 자은면 등 7개소에 친환경개체굴 공동 양식장을 조성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친환경개체굴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고소득 어업소득 품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남의 큰 축을 담당하는 어업인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유치원생 지원금 2만원 인상…무상급식도 확대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생 지원금을 작년보다 2만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매월 유치원생 1인당 지원금은 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이다. 저소득층 유치원생은 소득에 따라 매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금을 별도로 받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유치원생의 경우 공립에 다니면 최대 30만원, 사립에 다니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대상을 만 4~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해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유치원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금이 대폭 감소하고, 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재난관리·재해기금 도민 생활안정에 폭넓게 지원
전남도는 올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섬진강댐 방류피해 수재민 배상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담센터 인력 운영, 신속항원 자가진단용 검사키트 구입 등에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를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사전적 예방 활동인 방재(공공)시설의 긴급 보수 보강과 응급 복구에 주로 사용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재난관리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165억원,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 운영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경비 등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0.5%를 예산으로 확보한다.
재난 발생 시 사후적 활동인 이재민 대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주로 사용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개정으로 사용 용도가 확대돼 2020년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로 347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매에 예산을 사용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등에 지원한다. 또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한 배상이 최근 결정됨에 따라 1차분 9억원을 이번 달 재해구호기금으로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해예방과 재난구호 등을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관리와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보호종’ 흑두루미 신안 지도 갯벌서 관찰
-“52개체, 지난달 18일부터 재두루미 무리에 합류”
신안군은 국제 보호종인 흑두루미 52개체가 지도읍 갯벌에서 관찰됐다고 22일 밝혔다.
번식지로 북상하던 흑두루미 무리가 먹이 활동과 휴식을 위해 신안갯벌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흑두루미는 지난 1월 18일부터 월동 중인 재두루미 무리에 합류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 두루미류는 그동안 신안에서 간혹 소수가 관찰되는 매우 드문 종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찰 개체 수가 증가하고, 머무는 기간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흑두루미는 러시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중국 양쯔강 유역, 한국, 일본 이즈미에서 월동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류돼 절멸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보호종이다.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신안갯벌은 세계유산지역 기준 전체 출현 54종 중 52종, 국내 출현종 66종 중 59종의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224종의 저서규조류와 568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는 등 우수한 기초생산력을 지니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