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고리로 국민의당‧정의당‧새로운물결 등 제3지대와의 선거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일종의 ‘반윤(反尹) 텐트’에 시동을 걸어 정권 심판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의 골자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제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통합 정부 실천을 위해 송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체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송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 실천을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