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실 폐지 공언…靑, 유감 표명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공기업·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낙하산·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데에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공기업·공공기관 인선을 두고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공공기관 인사 논란에 대해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 정권 교체기에 친정권 인사들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주요직에 지명됐다며 이른바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을 제기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상호 협의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과 관련해 “한은 총재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만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직접 지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해 “4년 임기를 함께 할 윤 당선인 측이 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당선인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며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