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씨가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5일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지금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며 "그저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며 "또 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야당은 이를 반영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니 폐지 공약이 나오고 나서야 '여성과 남성을 편 가르고, 혐오적인 선동'이라고 여가부 안팎과 여성계가 흥분한다. 그리고 적잖은 2030 여성이 여기에 동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부 여성단체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총 47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침묵한 채,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선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약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