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 선거에서 제주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2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소재 환경 관리소를 방문, 관리소 관계자들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2021년 12월31일 현재 도내 폐기물 처리 시설 총괄 현황은 매립시설 10, 소각시설 6(광역 3, 도서 3), 선별시설 5, 음식물 처리 시설 4개소 등 총 25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소장에 의하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매립시설은 14만6626㎡, 소각시설은 4만7227㎡, 재활용 시설은 4만9488㎡로 총 30만7065㎡ 시설 규모로 기능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매립시설은 법정 기준(2중 차수) 이상인 4중 차수 시트로 설치가 되어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매립 용량은 35년 동안 242만㎥을, 침출수 처리 시설은 하루 평균 25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하루 평균 반입량은 213톤이다. 소각시설 하루 용량은 500톤인데 2021년 하루 평균 반입량은 422톤이었다. 재활용품 시설은 하루 평균 130톤, 대형 폐기물은 하루 1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 광역생활 자원 회수 센터 운영권을 두고 현재 위탁을 주장하는 마을과 인력과 기술 능력을 갖출 시 가능하다는 도 행정 간 갈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의원은 “오늘 환경시설관리소 운영 현황을 보기 위해 왔다”라고 말문을 연 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종료 시점이 있는지” “재활용 선별시설도 마찬가지냐”라고 향후 운영 계획을 묻자 관리소 관계자는 “방역 음식물 처리 시설은 2024년 2월까지 종료가 된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오 의원이 “(매립시설의 경우) 복토 공사가 2023년 6월까지 완료되면 사용 종료 시 관리 주체”를 묻자 “봉개동 마을 자치위원회와 공원 조성이나 체육시설 쪽으로 협의 중이다” “제주시 공원녹지과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30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침출수 문제의 발생과 제거를 위해 환경부서에서 사후 관리하고, 구조물은 올라갈 수 없고 체육시설도 일반 잔디로 깔아야 하는 법적 제한이 있다”라고 말하자 오 의원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타지역과의 면밀한 비교 분석과 환경부 관리 규정도 잘 살펴야 한다”라면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만 평으로 실제 매립지는 17만 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로 돼 있는 이 부지의 용도에 대해 관심을 같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사후 토지계획 활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리사이클 자원 순환 사례가 기술의 발전이나 속도가 많이 달라진 점을 강조하고 공익적 사용을 위한 부서 간 협조”를 당부했다. 또 봉개동 환경시설 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해 준 마을 주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사용 만료된 매립장 활용방안에 관해 외국의 선진사례 들을 잘 살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의 기한 내 완공으로 협약 사항에 따라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늦어지면 주민의 저항도 커질 것이므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답했다. 설명을 들은 오 의원은 시설물이 있는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자리를 떴다.
제주시 생활 음식 쓰레기 폐기물처리 방법은 ‘소멸화 처리 공법’에서 ‘건조화 처리 공법’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발생한 음식 쓰레기 폐기물은 파쇄·선별·탈수 과정을 거쳐 일부는 건조화 처리, 나머지는 소멸화 처리 과정을 통해 퇴비로 처리했다. 그러나 소멸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지역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 인근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 대책 위원회는 대체 처리 방안을 수시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기자가 “소음·냄새·분진 문제에 대한 개선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냐”라는 물음에 환경시설관리소 관계자는 “작년 말 새로 가동된 건조화 처리 시설과 관련 민간 업체가 교체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도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 폐기물 시설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듯하다. 환경시설관리소는 자원 순환 클러스터(cluster)를 통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도외 유상 반출 처리 중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산업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폐플라스틱·비닐 및 미래 폐자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재활용 산업의 육성 기반인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국가의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실현과 제주의 ‘폐기물 Zero’와 맞물려 ‘순환 경제’ 사회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