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폐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념적‧정치적으로 치우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오후 삼청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됐다”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이 논의됐다. 윤 당선인의 탈원전 공약에 맞춰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정 과제나 원자력 안전 분야 핵심 과제 등도 검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및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원안위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인수위는 23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탈원전’ 기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인수위원들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원전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탈원전 폐기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원전 정책의 핵심이다.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서둘러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