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직접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참석은 업무보고 30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지만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정해진다"며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로 가는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공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인원에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