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들의 일거리와 볼거리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
“좀 아쉽습니다. ‘모바일 어플’을 개발, 구상 중인데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 내년에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한 ‘주민총회 온라인 플랫폼’사업이 늦어져 제기된 민원 취재와 관련해 기자가 담당 직원을 찾은 때는 2020년 6월이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시스템이 온라인 행정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담당은 그해 다음 달인 7월 중순부터 일부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모바일 어플’ 구상 등 인프라 구축을 일시에 단행하면 여러 측면에서 좋을 텐데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담당은 “올해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이 없어 구상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내년도에 중앙부처 연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재정위기 상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다.
‘빚더미’에 오른 시가 취한 불똥은 곧바로 시민들의 허리띠를 조르는 긴축이다. 2020년도 당시 예산에서 산모 지원비 등 심지어 농민들의 관정개발 예산까지 줄줄이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4월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이 없자 시민들은 박탈감에 젖은 바 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의 경우 14억원에서 반토막난 7억원으로 삭감됐다. 이 무렵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세종시는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 건정성은 허구”라며 뼈아픈 지적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도시 재생사업은 시정 2기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세종시 북부권 문화거점을 표방해 진행한 사업이 ‘한림제지 문화공간’이다.
하지만 사업 이면을 파헤쳐 본 결과 비상식적인 사업 진행과 방법, 숱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시사저널이 밝혀냈다. 복수의 전문가는 “시와 업체 간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혈세로 마음껏 주무른 전형적인 행정 사례”라고 비판했다.
구도심의 비좁은 도로 등 활용가치가 없던 폐공장을 평당 376만원 꼴로 모두 70억원을 들인 땅 매입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더구나 착공도 하기 전에 써버린 10억원 이상의 운영비 예산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문화재생 프로그램 명분으로 모두 9억2000만원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총괄건축가 운영에 1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위탁업체 예산을 분류하면 대부분 연구비와 워크숍, 식대, 전문가 초청비 등 일회성 지출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2019년 12월31일 하루 지급된 임대료가 등 5건에 1억원이 넘는다. 이날 ‘주말의 정원’ 임대 1500만원, ‘주말의 정원 시스템’ 임대 2500만원 등 유사한 임대료와 3일 전인 27일 전시지원 쎄터 랜탈비 4000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쩍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의계약 건인 2000만원 이하 설계용역과 감리, 보고서 작성용역비까지 각각 타지역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이벤트 전문가는 “세종시가 거창하게 추진한 세종시 북부권 ‘문화거점’ 사업이 예산 나눠 먹기로 전락했다. 일회성 이벤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긴 안목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개발 등에 써야 할 막대한 혈세가 헤프게 쓰여 참 안타깝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많은 세월이 지났고, 담당이 수시로 바뀌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다만 청년들의 일거리와 볼거리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