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경남 함안부군수는 30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용도변경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군수는 함안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은 토지소유자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의 용도변경의 필요성 증대 등 여건을 분석해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관리계획 용도변경, 군 계획위원회 자문 거쳐 경남도가 최종 결정
함안군은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아라가야 역사관광 테마 단지 조성과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그 외 주민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총 668개소 용도지역 변경안이 핵심이다.
함안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했다. 또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은 2018년부터 경남도의회의 도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군민의 요구사항과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경남도 인재개발원 부지는 유치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 묘사리 일원을 최적지로 선정됐다. 함안군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와 함안군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모두 첨부해 경상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 결정 과정이 남아 있다.
현재 함안군이 신청한 계획안에 대해 경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함안군은 이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군 계획위원회와 함안군의회가 제시한 부정적 의견까지 첨부해 경남도에 제출했다.
이 부군수는 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소유 토지가 다수 있어 이해충돌방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본 계획안 심의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본 계획안에 대해 군민이 주시는 의견을 경남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용도변경 지역 부지에 함안군 간부 공무원의 토지매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함안군이 용도변경 지역 토지매매 현황을 분석 결과 일부 전·현직 간부 공무원의 부인과 친인척 등이 공동명의로 지분등기 형태의 토지거래를 한 것은 확인했으나, 2015년 토지를 매수해 2018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군수는 “이 시기는 2030 함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시기”라며 “내부 자료를 이용한 토지거래와 어떠한 이익 편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군수는 해당 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도로계획은 1996년 최초 도로 노선 계획이 결정됐으며, 도로개설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함안군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2025년까지 단기계획에 포함돼야만 도로개설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군수는 “해당 노선은 2026년 이후 중기계획에 포함돼 당장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재정비사항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며 “대상 토지에 특혜를 주려고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도로정비계획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함안군의원, 함안군 용도변경 부지 특혜 의혹 제기
앞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함안군의회 의원들은 함안군이 용도 변경한 부지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의 토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함안군 도시계획위원회가 30만㎡에 이르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용도변경이 진행된 토지 6만6000㎡가 분과위원장과 고위 공무원 가족 등 명의로 매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안군은 경남도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변경을 진행했다지만,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해당 토지 용도변경 안에 도시계획위원들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함안군의회도 2021년 6월 해당 토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해당 도시계획위원의 토지를 심의과정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유와 무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