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총 6368억원 지원
경기도가 택시호출과 숙박예약 시장의 독과점 플랫폼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야놀자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사와 다른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가맹택시가 비가맹 택시에 비해 지역별 차량대수 비율은 낮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놀자의 경우도 가맹숙박업체가 각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이 높은 11개 시(성남,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과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11개 시의 전체 택시회사 중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은 평균 17.7%다. 조사는 소비자가 카카오앱으로 택시 호출시 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 비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 확인하는 소비자 조사와 동일위치, 동일시간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택시 호출 콜수를 비교하는 사업자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월, 금, 주말 등 교통량의 변화가 큰 요일을 제외한 화, 수, 목 낮 시간에 이뤄졌다. 도는 낮 시간에 실시한 이유로 수요가 적어 콜 배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많은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는 택시 승하차가 용이하고 택시 이용자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 관공서, 상가 앞 등을 목적지 택했으며 총조사물량은 약 500 표본이다.
먼저 소비자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 배차비율은 평균 43.3%로 11개 시의 카카오 가맹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2.4배 가량 높았다. 또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호출 콜 수를 비교한 결과, 카가오 가맹택시 호출은 27.6%로 이 역시 가맹택시 보유 비율17.7%보다 9.9%P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공정하게 배차가 이뤄진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 맞는지 실제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택시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도 조사했으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온 후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 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호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도는 단순히 양적으로 콜을 몰아주는 것 외에 콜 품질 차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우대 현상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알고리즘 공개 등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에서도 올 상반기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더불어 숙박플랫폼인 야놀자의 가맹숙박업체와 일반숙박업체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야놀자 앱상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점 노출위치가 대부분 상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앱 화면 상단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노출위치는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1차 조사 평균 89개 숙박업소 중 야놀자 가맹점의 평균위치는 17번째였으며, 2차 조사 대상 평균 96개 숙박업소 중에서는 21번째였다. 상위 10위 이내 야놀자 가맹점도 1차 조사때는 37%, 2차 조사때는 32%로 야놀자 가맹점이 50% 하방으로 노출된 곳은 1차, 2차때 모두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카카오모빌리티, 숙박업 등의 자사우대, 광고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는 자사 우대 등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가맹점들이 지불한 광고비와 그 전후 위치한 숙박업체의 광고비 비교 등 플랫폼과 가맹점간의 계약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법 제·개정 등 지자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해 GTX노선 연장 등 주요현안 건의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 TF를 구성,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친환경차 4만여 대 보급…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경기도가 환경부 및 시·군과 함께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총 6368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2만1354대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3만846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기차는 승용차 2만7497대, 버스 955대, 화물차 6486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100만원, 1억1200만원, 2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3497대, 버스 30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4000만원,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