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 시각)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규정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잘 들어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VID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며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CVID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해당 표현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더 자주 써 왔다. 그러나 골드버그 지명자는 CVID가 미국이 바라는 대북 비핵화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내는 등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날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미·일 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심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이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쇄 경제라는 북한의 특성 상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제재의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중국은 유엔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데 표를 던지지 않았다. 물론 러시아도 그러지 않았다”며 “그들은 북한 문제에 관해 약간 다른 접근법을 보유했고, 선제 조건 없는 협상 논의에 반대하며 우리의 양보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가 있었고, 이는 중국의 은행·무역과 관련된 문제였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글로벌 코리아’가 필요하고 그것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정부 및 한국 국민들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 존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계속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