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정의당과 연합으로 처리” 주장
정의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은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거대 양당의 결단과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54일 남았다. 5월 12일 후보자 등록까지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선거구획정만 급한 것이 아니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줘야 하나 이 급박한 시간표를 앞에 두고도 거대양당은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작년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며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돼있고 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차례 안건을 훑어보기만 했을 뿐 다시 다뤄지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나눠 먹은 기초의회가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된 지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소외되고 지워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치개혁 화두를 던졌으나 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능한지 무책임한 것인지 헷갈리는데 이제라도 책임 있게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2인 선거구제 폐지)을 촉구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오늘까지도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정의당과 민주당의 동의만으로 ‘연합처리’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독점 폐지를 위한 단독처리,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단독처리, 제 살 깎는 단독처리”를 하자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