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배수진을 치며 민주당을 겨냥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이날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튿날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같은 날 전국 고검장들 역시 대검이 밝힌 반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고, 검찰 내부망에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