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눈물로 지세울 때 공직사회에서는 공정의 가치 훼손” 질타 목소리
이춘희 세종시장이 신고한 재산을 둘러싼 후폭풍 기류가 심상치 않다.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이라는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이 석연치 않아서다. 더구나 특공 취득 타이밍을 놓고 여러 의문도 제기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 시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32억8744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한 32억5510만원보다 323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증가라는 분석이다.
이 재산 가운데 세종시 집현리 건물 124㎡는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특이한 점은 ‘가격변동 없음’으로 기록됐다. 얼핏 보면 여느 건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을 들춰보면 민낯이 드러난다. 공정의 가치가 공직사회에서 얼마든지 변질할 수 있음을 보여준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의 이 아파트는 ‘특공(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지 오래다. 문제는 이 시기가 ‘부동산 투기 도시 세종시’ 오명으로 세종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때라는 점이다. 거기다 온갖 편법과 부정 등 특공으로 인해 서민들이 분노와 박탈감으로 공분이 커진 시점이었다.
이 시장이 받은 특공 분양가는 당시 3억5000만원으로 신고됐다. 부동산업계는 현재 이 일대 아파트 시세를 10억원에서 최고 13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결과와 조금 차이가 있다.
경실련 등의 결과를 보면 이 시장의 특공 아파트는 최소 ‘억’대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변동사항 없다’고 신고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론은 이 시장의 특공과 관련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한마디로 차갑다.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적 성격으로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선거에 출마해 8년 전 당선된 선출직이 특공까지 받아 재산증식에 이용됐다는 비난이다.
더군다나 이 시장이 특공을 받을 당시 분위기를 보면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눈물로 지세울 때였다. 세종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유령상가 세종시’의 신조어가 등장할 때다.
이 무렵 이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등 3개 기관과 함께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세종시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시장의 특공분양 논란을 바라보는 세종 시민들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논란은 이 시장의 아파트 특공 시점과 절차, 어디에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
지난해 6월 ‘로또’ 특혜 등 서민들의 공분을 샀던 특공은 관세평가분류원 이전 논란과 맞물리면서 결국 폐지됐다.
한편 이 시장의 특공과 관련해 시사저널은 지난달 29일 당시 2주택 해당자로 특혜 논란, 경쟁률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난 11일 △(생활권) 4-2 △(시기) 2019.6 등 12자로 짤막하게 공개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