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여러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며 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어제 이전에 사표를 받은 것은 맞으나 정확한 날짜는 말하기가 어렵다. 사의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지기 전날 김 총장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18일) 법사위 출석 날이었는데 휴일인 어제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 분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을 청와대가 거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서명하고 투표도 할 건데,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명한 바 없다”며 “당론 발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검찰이 전국 고검장회의를 여는 등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책임을 갖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거 아니겠나. 지금도 권한의 문제”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