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개혁을 앞세우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개혁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동시적으로 또 언제 올까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사표”라며 “검찰의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선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짧은 기간이겠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단계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분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