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 비판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전국평검사대표 207명은 20일 철야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진국들과의 검찰 수사권 비교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검찰총장부터 간부급, 평검사들까지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평검사단에 이어 부장검사단도 이날 오후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선다. 차장검사들은 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전국 단위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