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따라 친환경생태도시 사업 구체화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례시의 사무절차에 따라 그동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 사무를 확보했다. 이어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시는 이양 사무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돌입한다. 시는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이에 따른 141개의 단위 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따라서 과거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져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원활한 특례사무의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 전국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 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 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도 건의할 계획이다.
둘째, 시는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혜택 증가를 위해 노력한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산지 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등이다.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 명이나 증가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 지역 특화산업 참여 기업 27곳 모집
용인시는 경기 남동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27곳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용인시가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경기테크노파크, 단국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지역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SW(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 15곳과 스타트업 12곳으로 운영한 지 3년이 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비,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기술개발비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1500만원(스타트업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단국대 연구지원 부서의 상담과 자문이 제공되며 기업 측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단국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담당자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친환경생태도시계획 사업…2035년 공원 녹지 크게 달라진다
용인지역에 대규모 수변공원 조성과 녹지 관련 토지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친환경생태도시계획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용인시는 19일 용인의 공원녹지 미래 모습과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낸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난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틀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인 6.5㎡ 규모를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 세대까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은이산·칠봉산 △금박산 △정광산 △법화산·향수산 △함박산 △광교산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정광산, 갈미봉 녹지보전지구 설정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동저수지 △기흥저수지 등 수변공간과 경안천, 진위천 등 수변축을 활용한 선형 녹지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처인권역은 모현읍 등 인구 대비 도시공원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공원을 확충하고, 처인성·은이성지 등 문화재 주변에 특색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흥·수지 권역도 신봉동 등 인구에 비해 공원이 부족한 곳에 공원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런 계획이 구체화 되면 용인지역은 오는 2035년쯤에는 어디서나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도시공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이 현재 68%에서 82.3%로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용인시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 검토, 시민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계획안은 용인시가 친환경생태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청사진 “이라며 ”지역에 따른 제약 없이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 도시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