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질문에…박광온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승인한 것으로 알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의원을 추천했다.
박광온 법사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1일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이 제출됐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당시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전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서 민 의원이 야당 몫 3명 중 비교섭단체 1명에 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항의하면서 안건조정위 명단에 2명이 아닌 3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명의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 돼야 한다는 항의 차원”이라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된다면 “절차적 부당성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럼에도 표결을 강행한다면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 의원은 절대 안건조정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안건조정이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강행한다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 와서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긴급의원총회 소집을 고지하고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결국 민 의원의 안건위원회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을 정하는 권한은 법사위원장에 있는 만큼 박광온 위원장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광온 위원장은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국회의장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에 따라 박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