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창당과 반복…국민에 설명할 자신 없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며 전날 당 차원에서 민 의원을 탈당시킨 방식을 두고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안건조정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다”며 “그러나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원) 숫자를 맞추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숙려, 조정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 취지를 훼손하는 건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뒤집으며 위성정당 창당에 가담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저들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끼리 착한 척하다가 다수당 뺏기고 국회의장 넘겨주면 국민을 위한 입법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 ‘떳떳하지 않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당시 우리 당이 위성정당을 추진할 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선택들의 결과값으로 두 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았다.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달라”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더 설득해 편법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당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