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공개 및 구체적 해명 내놓지 않아 의혹 해소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춘희 세종시장이 4월21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이 시장의 재산신고 축소 논란과 아파트 특공 ‘시장 찬스’ 논란, 서울 원정 건강검진비 할인 특혜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재산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2019년 분양 계약한 신규 주택을 분양권 형태로 신고했다. 또 변동 사유란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현재 상황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해명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아파트(특공) 종전가격은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변동액 란에는 0원으로, ’변동 사유‘에는 ’변동 사유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이 시장은 또 ”내가 분양 신청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세종시 주택시장은 그렇게까지 폭등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그 무렵 세종시 아파트 분양은 하늘의 별 따기로 서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신도시 개발 이후 세종시 주택은 2017년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최현일 교수는 2019년 당시 ‘부동산 미래전망’의 칼럼에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17년 4월을 기점으로 폭등했다. 2018년에도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8년까지 공급물량이 적을 것을 예측했던 사람은 이때 아파트를 매수했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분명한 재산 가격변동 사항이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은 이주 대상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배려다. 따라서 이 시장이 받은 특공은 본래 취지에 합당치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제도개편안이 7개월 유예된 시점에서 특공을 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건강검진 특혜’에 대해도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대로 카드결제를 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병원에서 특별히 싸게 해줘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도 아닌데 싸게 해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끝내 건강검진비와 관련한 자료 공개 및 구체적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의 병명에 관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들추는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비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것을 굳이 숨기는 듯한 인상을 줘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세종시정에 관한 행정 신뢰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