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벌어질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다시 사표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양당이 수용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이 처리될 경우 새 법안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