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尹 발언에는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관련해 “국가지도자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文 “尹 ‘선제타격론’ 적절치 못해”
문 대통령은 4월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 대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굉장히 거칠게,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던지 하는 표현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면 몰라도 국가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대응과 관련한 외신기자 질문에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었다. 지난 3월6일 경기도 유세현장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선자가 북한과 대화, 외교를 해 본 경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답게, 대통령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젠가 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만큼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무용론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5년 간 평화는 어디 날아갔는가”라면서 “(남북관계 진전이) 성사되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안 하겠다”며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못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손 전 앵커 추가 질문에는 “북한의 ICBM이 발사됐는데 이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대화를 접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화의 완전한 단절로 가게 될지 여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당연히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런 하나의 길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라는 합리적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겠다”고 했다.
“다음 정부로 대화의 기조 이어가길”
‘북한에 대해 더 강하게 대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되레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답답한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 충돌 없이 응징,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로 가는 입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는데,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그랬다”며 “저로서는 시간이 없는 게 아쉽다”고 전했다. “가급적 다음 정부로 대화의 기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 비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제재를 받고 한미 동맹까지 위태로워진다”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남북 사이 핵 경쟁을 하게 되고, 일본과 대만 포함해 동북아 지역에서 핵 확산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넘어가서 정치인들이 삼가야 할 주장,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내 지도자 또는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평가는 박하다”며 “내가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언급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양국관계 기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념과 상관없이 그 입장을 지켜왔는데 달라진 건 일본”이라며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고,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정부 때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가”라며 “저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미중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중 기조가 ‘친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유일한 동맹이지만 중국은 국경도 이웃하고 있고 우리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과 조화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는 양자택일을 요구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딜레마로만 생각할 필요가 또 없다”며 “우리나라가 이제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돌고래 정도는 된다”고 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 자체 뿐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이 현명했는가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설령 필요해서 우리가 방어용으로 사드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국에 대해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중국도 양해까지는 몰라도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