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링컨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중”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4.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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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테러지원국 북한·쿠바·이란·시리아 4개국
美상원의원 “법 개정 필요하다면 상원 만장일치 찬성”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각) 국무부 예산 요구안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각) 국무부 예산 요구안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예산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은 크렘린궁의 행위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미국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금지, 대외원조 제한 등의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이 왜 아직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문제는 우리가 테러지원국 지정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법률가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에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행위들을 열거하며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에) 해당하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가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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