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주력하며 대조를 이뤘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600만원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폭 후퇴한 방안을 발표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은 모두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준다고 이해했는데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하니 반발이 커졌다”며 말 바꾸기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인수위가 국정방향, 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지를 않아 깜깜하다”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지금 상황은 윤 당선인이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대선과 같은 방식으로 연설하고 어퍼컷을 날리기보다 전문가, 내정자와 진지하게 위기상황을 논의하며 대책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이자율 문제 등이 많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은 조세 원칙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부과·징수해야 하는데 세금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본래 취지를 넘어서는 부분도 많아졌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물가 상승으로 서민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저성장 문제,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 고착화되는 양극화 문제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고유가 등에 대응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