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5월9일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정권 2인자’ ‘왕장관’ ‘소통령’ 등으로 불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도 침묵을 지키면서 한 후보자의 목소리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은 6월1일 열리는 지방선거는 물론 2024년 총선에까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수완박이라는 격전지의 윤석열 정부 야전사령관이 되는 셈이다.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검찰의 정권 수사, 검찰이 끝까지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5월3일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을 전문수사기관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에 따르면,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이 추천한 2명과 야당(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장 발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위치할 공산이 크다. 즉, 민주당이 “정치검사”라고 지목했던 한동훈 후보자의 손에 또다시 수사권을 쥐여주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에만 몰두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바뀌게 됐다. 즉, 민주당 덕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강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 역시 차기 법무부 장관 몫이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이 법안 시행 전에 맡았던 사건은 끝가지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밖에 없다. 이를 위한 실무도 법무부가 진행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절차적 면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이, 내용 면에서는 헌법이 영장청구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투표를 내세워 한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차라리 한덕수 후보자를 포기할지언정 한동훈 후보자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권 2인자’ 한동훈=조국?…“양날의 검 될 것”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기 위해 한동훈 후보자의 딸 교육 문제를 터뜨리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복지시설과 기증 절차를 협의한 후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해명함과 동시에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이 밖에도 한 후보자의 딸이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의 딸은 약 1년 동안 미술전시회를 열고 논문 6편을 작성하고 영어 전자책 10개를 출판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입시 컨설팅에 따른 ‘스펙 쌓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쓴 에세이 등을 모은 것일 뿐"이며 "전자책 역시 교육봉사 활동을 위한 영어·수학 문제 모음, 중·고교 수준 과학이론 그림책 등 10~30페이지 분량을 '아마존(Amazon) KDP'라는 개인출판 플랫폼(self-publishing site)에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동훈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 장관은 “보수언론은 이것(한동훈 후보자 딸 의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천재소녀 찬양 기사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이거 조국식 스펙 쌓기 아냐?”라는 만평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는 고려대-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은, 한동훈 후보자에게도 자신처럼 엄격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사실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과 겹쳐지는 점이 많다.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가 무엇보다 닮았다. 즉, 한동훈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에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