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합의 ‘원점 재논의’ 입장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조만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및 병역 판정 변경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 후보자와 오등봉 개발 특혜·업무추진비 의혹에 휩싸인 원 후보자의 임명 과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도 윤 당선인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다수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언제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다른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정치적 거래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권한 밖의 일을 당시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세 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 정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5월 말, 6월 초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시작된다. 협상 주체는 현재 교섭단체 대표인 저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향후 원 구성에 (과거 합의를) 참조는 하겠지만 국회법을 뛰어넘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