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라며 안 후보 추천이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군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심지어 무혐의처분 판결까지 받아냈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로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특별검사’라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면 판단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항해서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군 성폭력 근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했다”며 “특검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지하철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실적을 지적했다. 센터는 “안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를 따로 면담해 가해자가 초범이며 술에 취해있었고, 향후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며 “안 후보자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비판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